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2003. 12. 15. 제정
2004. 12. 30. 개정
2015. 1. 22. 개정

제1조 (명칭) 이 학술상의 명칭은 "해전(海田) 학술상"(이하 학술상이라 한다)이라고 한다.(2015. 1. 22. 개정)
제2조 (목적) 이 학술상은 한국에서 형사법의 연구활동과 형사법 문화창달에 기여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제3조 (운영) 이 학술상은 허일태 교수의 기탁금 5000만원을 기초기금으로 하며, 매년 1회 수여한다.(2015. 1. 22. 개정)
제4조 (학술상의 심사대상논문) "비교형사법연구"의 전년도 제4호와 당해 연도 제1호, 2호, 3호에 기고된 논문(판례평석 포함) 중에서 한국형사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논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2015. 1. 22. 개정)
제5조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방법)
① 학술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장으로 한다.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2004. 12. 30. 개정)
③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심사대상 논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사료된 논문 2편을 추천하고, 가장 많이 추천된 논문의 작성자에게 학술상을 수여한다.
④ (2004. 12. 30. 삭제)

제6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학회 재무이사가 관장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전 제5조 (학술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방법)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단과 편집위원 및 제4조에 해당되는 논문작성자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2편만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이유】

* 학술지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인 편집위원들에 의해 직접 知讀되어 구체적인 심사를 거친 것이므로 편집위원들 주도 아래 수상 적임 논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편집위원 이외에는 미리 2권에 수록된 논문을 모두 읽어 본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 우수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 논문작성자(논문게재자)의 참여율이 저조할 뿐 아니라, 논문작성자가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경우가 있음.
* 같은 수의 추천을 받은 논문이 여러 편 나올 수 있음.
* 다수인의 추천을 받다보니 선정대상논문의 밀집도가 상당히 떨어짐.
* 결과적 차이가 없으며 실무적 필요성이 제기됨: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절차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여도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절차가 복잡하여 수상자 선정에서 시간적 여려움 뿐 아니라 실무자의 불필요한 노고를 요구하였음.

【개정내용】

* 제5조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단과 편집위원 및 제4조에 해당되는 논문작성자로 구성한다.”를 제5조 ② “학술상 심사위원회는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
- 추가개정 요청: 제5조 ④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2편만을 추천할 수 있다.” 삭제요청 : 제5조 2항의 개정으로 심사위원이 중복되는 경우가 없음

【개정근거】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 수상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결정사항임(부칙 제2조).
* 상기 개정이유의 문제가 제기되어 편집위원장이 회장님께 보고하고, 수상자 선정에서의 시간적 이유로 E-Mail 상임이사회를 개최키로 하였음
* 총 17분의 상임이사단 위원 중에서 9분(배종대, 신동운, 이정원, 조상제, 문채규, 류인모, 오경식, 허일태, 천진호 교수님)이 찬성의 의사를 표하셨으며, 나머지 분들도 개별적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굳이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없음을 감안하여 추가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