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사법연구 심사지침

2005.3.18. 제정
2015.1.22. 개정
2017.1.20. 개정
2018.4.24. 개정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비교형사법연구」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모집의 공고)

• ① 편집위원장은 매년 2월, 5월, 8월 및 11월 중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비교형사법연구”에 대한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 학회 홈페이지(http://www.kaccl.or.kr/)에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2015.1.22. 개정)(2017.1.20. 개정)
•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접수)

•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각 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4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2015.1.22. 개정)
•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 ③ 심사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제5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한다.
  • 1. 일반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주제의 창의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의 정확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2. 번역논문의 경우에는 번역의 필요성, 번역의 정확성 및 학문적 기여도
• ③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게재 가’,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평가하고, 80-100점은 ‘게재가’, 70-79점은 ‘부분수정 후 게재’, 60-69점은 ‘대폭 수정 후 재심의’ 그리고 59점 이하는 ‘게재불가’로 표시한다.(2018.4.24. 개정)
• ④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에 심사평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 특히 ‘부분수정 후 게재’ 또는 ‘대폭 수정 후 재심사’ 평가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사항을, ‘게재 불가’ 평가를 한 경우에는 게재불가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야 한다.(2015.1.22. 개정)

제6조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회의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결과,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의 평가 및 전문학술지로서의 위상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게재 가’, ‘부분수정 후 게재’,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개재불가’로 결정한다. 수개의 논문의 총점이 같고 그 중 일부의 논문만을 게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모두의 논문에 대해 ‘대폭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2015.1.22. 개정)
• ④ ‘부분수정 후 게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수정 여부에 대한 심사와 게재 여부를 편집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2015.1.22. 개정)
• ⑤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가 수정투고된 경우에 편집위원회는 그에 대한 재심사를 편집위원장 또는 심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사에서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다만 ‘대폭 수정 후 재심사’로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로 결정한다. (2015.1.22. 개정)
• ⑥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⑦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2015.1.22. 개정)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결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절차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 ② 게재 ‘부’ 결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재 ‘가’ 또는 ‘부’ 결정을 한다.

제8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비교형사법연구」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비교형사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1호의 발행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적용한다.